22일, 그동안 촛불폭동에 적극 참가하는 등 '민노총 및 반정부 반체체 투쟁 범대위'와 혼전 동거를 해 온 공무원노조가 형식적이나마 '찬반투표' 놀이를 통해서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전공노다 민공노다 법원노조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에까지 쓰여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퇴출당한 '해직공무원 122명'이 주동이 되어 빈번한 간첩사건과 성폭력사건 까지 연루된 악명 높은 불법폭력집단 민노총가입을 밀어 붙인 것이다.

최근 잇따른 단위노조 탈퇴로 '난파'의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민노총에 전공노 4만8,000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 등 총 조합원이 11만5,000명이 가세하게 되면서 일시에 국면을 반전 시키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6년 5월 1일 민노총 방북단 150여명이 김일성 일가와 빨치산 출신 등이 묻혀 있는 '혁명열사릉'을 참배하고 1분간 기나긴 추도 묵념까지 드리는 등 남다른 '친북행적'을 보여 왔는가 하면 일심회사건 등 간첩사건에도 빠지지 않고 연루 돼 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민노총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삼고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체제를 실현한다는 강령규약에 따라서 '계급혁명'을 전제로 한 '정치투쟁'을 일상화 해 온 폭력정치투쟁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전교조 여교사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 광우병100일 촛불폭동을 마무리 하면서 “18대 국회에서 제도정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700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참여하는 '(반독재) 국민전선'을 제안" 한 것 하나만으로도 민노총의 본색이 무엇인지 알고도 남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는 정부당국이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도 대국민 담화란 것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상투적 말장난에다가 투표 과정상 불법행위 엄단이라는 맥 빠진 소리만 해대고 있다.

이 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이 자초한 국면인지는 몰라도 11만 5천여 공무원이 민노총 노선에 따라서 친북반미반정부 투쟁에 혈안이 되고 '2MB OUT'을 부르짖을 때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엇으로 파국을 막아 낼 것인가?

매사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후 약방문 격으로 엄포나 놓기 보다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反 대한민국 폭력노조' 산하에 흡수 되어 정권타도 체제전복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만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았어야 옳다.

정부는 이들이 민노총과 한 덩어리가 되어 불법폭력투쟁을 벌이는 것만 우려를 하고 일심회 간첩단 사건 예에서 보듯, 공무원사회에 친북반정부 세력이 '합법적으로 연계 침투'할 발판이 마련 됐다는 사실과 정부기밀을 공무원노조-민노총-민노당-(뉴 일심회)-'조선노동당(사민당)'으로 수도꼭지 틀 듯 마음 놓고 빼낼 수 있다는 점은 아예 간과하는 것 같다.

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치적 중립의무'이행이라는 전제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위에서만 성립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노조의 정치파업이나 폭력투쟁은 법으로 금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불법폭력정치투쟁과 친북반역활동에 앞장 서 온 민노총은 이미 해산 됐어야 마당하다. 불법폭력노조에 가입한 공무원노조 역시 해체함이 당연하다.

3공노 가입으로 3공노와 민노총은 해당 관할관청에 1개월 내에 '변경 신고'가 불가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지 모르지만 민노총의 강력규약변경을 요구하거나 3공노의 가입을 불허 하는 행정적 제재가 뒤 따른다면 그나마도 다행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수노조 허용으로 반미친북불법폭력정치투쟁을 일삼아 온 민노총을 합법화하고 청소년 친북반미반체제 의식화 교육에 광분해 온 전교조마저 합법화 해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짝퉁 민주화 세력'은 물론이요 이에 들러리 노릇을 한 한나라당과 공무원사회의 친북반미연방제적화통일 세력과 연계를 방치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3공노의 민노총 가입을 사전에 저지 봉쇄 했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버스 지난 뒤 손들기가 돼 버린 이상 민노총이나 3공노의 '변경신고'를 반려, 무효화 하는 것이 남아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 정도 문제도 해결을 못한다면 민노총을 해산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