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이 본격화된다. 데이터 기반 선별 점검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불법 처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6년 1분기 ‘올바로시스템’ 입력 자료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포착된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산 데이터와 실제 현장 처리 내역 간의 일치 여부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폐기물 반입·반출 기록의 적정성,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잔재물 처리 상태, 보관·운반·처리 과정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순 착오 수준의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위반 이력을 반영해 지도·점검 빈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처리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