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사법처리 병행 산림 보호 총력 대응
임산물 무단 채취·불법 전용 행위 집중 단속 추진
봄철 행락객 증가 대비 선제적 산림 관리 강화

봄철 행락객 증가로 산림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해시가 계곡 불법 점유와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에 나선다.
김해시는 산림 내 계곡 불법 시설물과 무분별한 산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계곡 내 불법 점유를 비롯해 임산물 무단 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전반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산지전용 ▲입목 무단벌채 및 굴취 등이다. 시는 적발 즉시 철거를 유도하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거나 고정식 시설 등 점유 행위가 지속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김해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훼손된 산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은폐된 불법까지 끝까지 확인해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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