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소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 및 수출 중심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과 ‘기술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 높은 부채 수준 ▷ 부동산 시장 침체 ▷ 소비자 신뢰 부족 ▷ 낮은 출산율 ▷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최근 경제 회복을 위해 “가계 소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연간 경제 성장률 최저 목표치 4.5~5.0%로 설정했으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과거의 투자 및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가계 소득 증대와 소비 강화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책에는 노인 서비스 확대, 유급 연차 휴가 의무화, 자녀 양육 가정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 경제의 주요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로, 세계 평균인 55% 및 선진국의 60%보다 낮은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지만, 경제 침체를 되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출산율 저하, 청년 실업률 상승, 디플레이션 우려 등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정책은 소비 비중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바로 국민들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여러 면에서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반전(反轉)’을 의미한다. 중국은 과거 성장세가 둔화될 때 아파트, 고속도로, 공장, 산업단지 등을 더 많이 건설하여 국가 투자, 수출, 그리고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시장을 통해 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현재 정책 입안자들은 ‘가계 소득 증대’와 ‘소비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BBC 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는 베이징이 기존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애틀랜틱 카운슬 글로벌 차이나 허브(Atlantic Council's Global China Hub)의 덱스터 로버츠(Dexter Roberts)는 말했다.

이제 관건은 중국 지도자들이 가계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비가 실제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여부이다.

* 쓰고, 쓰고, 또 써라

발표된 조치에는 ▷ 노인 서비스 확대 ▷ 유급 연차 휴가 의무화 ▷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소비(spend)를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을 제안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한다. 즉, 가계가 가족 구성원 증가와 의료 및 은퇴 비용 충당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 때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다.

중국 지도부는 다가오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첨단 제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경제 전반에 접목하며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자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됨에 따라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의 전환 과제는 막중하다. 강력한 공급과 약한 수요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정책들이 소비자 행동을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 소비자 행동 변화 동인은 ?

지출이 여전히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이미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 국민들보다 낮다. 가계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약 55% 및 선진국 경제의 약 60%와 비교된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춘절(설날) 연휴 기간 동안, 당국은 국민들이 교통비와 오락비에 지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십억 위안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했다. 해당 기간의 여행 관련 수익은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하지만 여행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감소하고 영화관 박스 오피스 수익이 급감한 것은 가계가 여전히 지출에 신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가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 제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는 경기 부양책이 이미 높은 부채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랜드 중국 연구소(RAND China Research Center )의 제라드 디피포(Gerard DiPippo)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에서 ”소비주도 성장(consumption-led growth)으로의 전환이라는 담론이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보다 더 강력하며, 적어도 단기에서 중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일부 제안은 온라인상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서 일부 사용자들은 유급 휴가를 장려하는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사용자는 ”이건 당신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쓰게 하려는 것“이라고 썼고, 다른 사용자는 ”당국이 먼저 하루 8시간 근무제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과 육아휴직을 둘러싼 논쟁 또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용자들은 전국적으로 최소 10일의 결혼휴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부부에게 단 3일의 휴가만 제공되고 있다. 반면 다른 사용자들은 자녀 양육에 드는 높은 비용을 지적했다.

"젊은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 청년이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심각한 중국 소비자 경제와 새로운 각본

중국 소비자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소비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이다. 부동산은 관련 산업을 포함할 경우, 한때 중국 경제 활동의 최대 4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는 개발업체에 대한 부채 단속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 속출하고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수년간 위기를 겪어왔다. 2021년 이후 많은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가계 자산과 신뢰도가 하락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은 중국 가정에 주거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요 부의 축적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는 동안, 물가가 오를 때 가계는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고 소비 의지가 더 강해졌다. 부동산 붐은 토지 판매를 통해 지방 정부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었다.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서 부의 효과가 역전됐다.

디피포는 ”중국의 소비 문제는 주로 막대한 주택 투자 수요 동력을 대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는 건설 및 관련 산업의 고용에도 타격을 입혀 소득과 소비자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저하시켰다.

베이징은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주요 도시의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아직 경기 침체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 중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국은 다른 주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으며 수요 부진으로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구매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디피포는 ”현행 정책 체계는 소비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안정화시키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부상은 주로 도시, 공장, 사회기반시설 등 중국이 건설한 것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다음 단계는 건설과 수출보다는 가계의 신뢰도, 즉 가계가 소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베이징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기대하는 소비 경제를 활성화할 만큼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중국의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영향

우선,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가계 소득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노인 서비스 확대, 유급 연차 휴가 의무화,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여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비자 신뢰 향상의 문제이다. 불신은 사회 파괴자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소득 불균형 완화이다.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이 불균형 완화 목적이다. 이 정책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소비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안정성이다.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면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말썽 많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 문제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 정책이 주거 안정성을 높이면 가계가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동시에 이는 부동산 시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섯째, 부의 효과를 들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분명 소비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 투자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기술 혁신 촉진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면 기업들이 인재를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지만, 부채 문제 해결이 없이는 난제들은 여전히 중국 경제를 짓누를 것이다.

대규모 사회복지 정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특히 소비자 신뢰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은 소비 촉진, 소득 불균형 완화 및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채 문제와 소비자 신뢰 부족 등의 도전 과제가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할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시진핑 정부의 대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