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병현 기자^^^

19일, 2시 전경련 앞에서는 민주ㆍ한국 양 노동단체의 “황당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액 인하와 보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국민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가 열렸다.

한편, 3시에는 결의대회가 열린 전경련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영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공청회는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박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땀으로 낸 기금인 만큼 전문성, 책임성 있는 운영위원들이 선출되야 한다”며 밝혔다. 또한 “운영위원회도 더욱 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을 맡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 좌장으로 나온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은 “이처럼 많은 토론자를 모시고 사회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관심이 많고 할 말이 많은 토론 주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 첫 토론자로 나선 이필상 교수 ⓒ 고병현 기자^^^

토론자로는 학계에서는 이필상 고려대교수, 김상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나성린, 김연명 교수 등 4명이, 언론인으로서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가 참가했다.

또, 김정태 한국 경영인총협회 상무와 이승철 전경련 상무, 김형탁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단체 대표로 나섰다. 정부측에서는 김대유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변재진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노인철 국민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처음 토론의 문을 연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는 거의 없다”며 “있다면 노후보장으로 ‘자식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이젠 사회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생계수단이기에 국민들이 노후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잇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기금운영위원화 상설화는 찬성한다”며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은 12명의 토론자가 각 각 10분씩 자기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학계의 교수들이 먼저하고 이익단체 대표, 정부 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대회’를 마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 20여명이 공청회를 찾아 충돌이 예상됐으나 현재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