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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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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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규모별 유선·현장 조사 병행
고의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력 조치
생계 곤란 체납자 정리보류 검토
인천 서구청 전경 / 인천 서구
인천 서구청 전경 /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무1과 체납정리팀 공무원 7명이 3개 조로 편성돼 총 70명의 체납자를 전담 조사했다.

조사는 체납액 규모에 따라 방식이 나뉘었다. 체납액 1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유선 등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100만 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회피한 경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반면 현장 조사에서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처분을 검토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서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조사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체납 징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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