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력 조치
생계 곤란 체납자 정리보류 검토

인천 서구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무1과 체납정리팀 공무원 7명이 3개 조로 편성돼 총 70명의 체납자를 전담 조사했다.
조사는 체납액 규모에 따라 방식이 나뉘었다. 체납액 1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유선 등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100만 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회피한 경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반면 현장 조사에서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처분을 검토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서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조사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체납 징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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