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가운데, 정작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보유 실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각종 방식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은혜 국회의원실이 정부 재산공개 자료와 토지 등기 등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가운데 농지(전·답)를 보유한 인사는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는 위성락 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다.

특히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경우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 농지를 각각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비서관은 2016년 11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598번지 농지 3,306㎡ 가운데 254.3㎡ 지분을 약 7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부발역세권 개발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후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되면서 개발 기대가 커진 곳이다.

정 비서관 자녀도 같은 시기인 2016년 11월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345-13번지 농지 2,645㎡ 가운데 155.6㎡ 지분을 약 3,234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 역시 이후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된 지역과 가까운 곳이다.

이처럼 농지 취득 이후 인근 지역이 개발 사업과 연관된 점이 확인되면서 투기성 매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 명의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까지 포함되면서 실제 경작 여부와 ‘경자유전’ 원칙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농지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보유 실태부터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