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 재정지원, 실제 필요 예산의 4분의 1 수준” 지적
검단구 인사권 60% 행사 방침에 자치권 침해 우려 제기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서를 심사하는 한편, 검단구 분구를 포함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 위원들은 2026년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인천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인천시가 약속한 분구 관련 재정 지원액이 실제 필요 예산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구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예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가 신설 검단구 승진 인사권의 최대 60%를 직접 행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이를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구 직원들이 인사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인천시 소속 검단구 출범 현안 조정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해당 발언이 분구 준비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서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원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준비하며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온 직원들에게 ‘이득을 보았다’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인천시는 재정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공직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권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검단구 출범 준비단에 파견된 인천시 소속 현안 조정관의 발언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 발의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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