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복지·안전·편의, 제도부터 손본다”…정책 개선 3건 제안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산시 “복지·안전·편의, 제도부터 손본다”…정책 개선 3건 제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 정기회의서 재정 부담 완화와 하자 분쟁 예방 강조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월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협의회 안건으로 공식 건의했다. /오산시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는 지난 2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협의회 안건으로 공식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모여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광역·기초 간 공동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운영과 공공건축 안전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법령 개정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신규 출입구 개설을 차례로 제안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으로 추진해왔으나 2026년 들어 도내 시·군 사업비가 줄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증액해 복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후 변화에 따른 건축물 노후화 가속을 반영해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책임 시공을 유도하고 공공·민간 건축물에서 반복되는 하자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물향기수목원은 무료 개방 이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며 방문 수요가 늘었지만 출입구가 제한돼 이용 불편이 이어진다고 보고, 세교2지구 방면 신규 출입구 신설을 추가 안건으로 올렸다.

시는 원활한 관리와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건의한 내용은 시민 복지와 생활 안전에 직결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