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295곳 ▲산사태 취약시설 446곳 ▲소규모 공공시설 123곳 등으로, 총 864곳에 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규모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돋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점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판적 시각으로는 주민 의견 반영 부족으로 안전사고는 현장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은 각 읍·면·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위험을 느끼는 건 주민들인데, 행정에서 정한 점검 대상만 살펴본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로는 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지만, 단순히 시설을 확인하고 보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근본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다. 주민 참여형 안전계획이나 장기적인 관리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투명성 문제로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 점검은 단순히 내부 보고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막읍 주민 A씨는 “매년 해빙기만 되면 집 앞 경사면이 무너질까 걱정이다. 점검한다고 하지만 우리 동네가 포함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하고, 흥업면 주민 B씨는 “행정에서 정한 시설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의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규모와 기간 면에서는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주민 의견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뚜렷한 한계로 지적된다.

안전은 행정의 ‘점검’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