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이 1차 입찰에서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입찰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참여하면서 경쟁 구조가 아닌 단독 입찰 형태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구조가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논란이다. 일부 인천 기업이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 없이 소규모 지분 참여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기술 참여나 공정 배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또한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참여가 반복될 경우 공법 제안이나 원가 절감 경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절차인지, 경쟁 구조 설계 단계의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 발주 이후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최근 인천시 발주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상 평가위원과 실제 평가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춘원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사업이라도 결국 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와 지역 기업의 실질적 참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