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4개월 앞두고 특정 지역 집중 방문 문제 제기
“출마하려면 공직 사퇴가 최소한의 도리”

대통령 직속 기구 위원장의 반복적인 특정 지역 방문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최근 경남 집중 행보를 두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오는 13일 예정된 ‘경남시대포럼 회원과의 만남’을 비롯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연이은 경남 방문은 형식만 바꾼 정치 행사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도당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원·진주·김해 등 경남 지역을 수차례 방문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창원대,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경남도의회 기자회견 등 경남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을 반복적으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특정 지역만을 대변하거나 차기 정치 행보를 위한 관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행보는 전국 단위 정책 소통이 아닌, 출마 예정 지역에서의 정치적 존재감 키우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차기 경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가 대통령 직속 기구 위원장 직함을 유지한 채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근무 시간이나 개인 연차의 문제가 아니라 직위와 영향력의 문제”라며 “공적 지위를 유지한 채 특정 지역을 반복 방문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 훼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출마 의사가 있다면 공직 사퇴 후 정치 활동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도당은 “공직을 선거의 발판으로 삼는 순간 그 공직은 공공성을 상실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안을 끝까지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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