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성공적인 발사를 앞둔 '나로호(KSLV-1=Korea Space Launch Vehicle-1)'의 자태 ^^^

산업연구원(KIET)이 18일 발표한 “ ‘나로호’발사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나로호 개발 및 시설 건설과정에서 유발된 생산효과와 발사성공으로 예장되는 홍보 효과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 등 전체적으로 그 가치는 1조 7588억원~2조 3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나로호 발사체 개발에 지불한 5100억원 중 국내에 투입된 금액은 2549억원, 이를 통해 3629억원 가치의 생산이 유발됐으며, 발사장 건설액 중 국내에 들어간 돈은 2600억원으로 5330억원 값어치의 생산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발사 성공으로 발사체 개발에 따른 원산지 효과, 해외수요자들의 신이도 제고에 따른 제반 조업 전반의 수출증가 효과는 8154억~1조 3591억원, 홍보효과 475억~875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나로호 발사의 한계점도 밝혔다. 지난 1996년도부터 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진척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의 기술력 한계로 핵심기술인 발사체 엔진 기술을 러시아에 의존한 결과 발사가 6번이나 지연되는 등 전적으로 러시아의 판단에 의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로호’ 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은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엔진개발 및 관련 시험평가 기술개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신문은 18일(현지시각)자 “한국의 발사, 의혹 야기(S. Korean Launch Raises Question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국가 특히 북한에서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두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대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한국은 19일(한국시간)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릴 계획이라면서 이 발사체는 이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탄두(warhead) 혹은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실어 날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발사에 성공하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능력이 있는 이른바 엘리트 클럽 9개국에 이어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WP는 “만일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면....”이라고 설정하고는 그러나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한국에게는 국제적 비판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확산 전문가들은 비록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과학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한국의) 발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탄도미사일 범위 제한 협정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 서명을 하게 됐다고 신문은 소개하고 그러나 ‘국가우주계획“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인공위성과 미사일)이라고 소개했다.

“비확산이라는 순수한 관점에서 국제적 입장에 있든 아니든 간에 어느 국가가 탄도 미사일 탑재 능력이 있는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 정보국 소속의 전략, 확산 및 군사업무를 담당했던 무기통제협회의 시니어 펠로우인 그레그 티엘만은 말했다.

우주 발사체의 발사는 한국이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고 (한국의) 일부 관리들은 미국과 합의된 탄도 및 순항 미사일에 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관리로 일했고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데니스 C. 와일더는 “한국은 순항미사일의 제한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WP는 또 한국의 발사체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제작돼 왔으며 이는 몇 년 전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한국은 약 2억 달러(2000억원)를 들여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얻게 됐으며 러시아의 기술은 직.간접적으로 북한, 브라질, 이란 및 시리아에 도움을 줬고 한국과 러시아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한국 관리의 말에 따르면 1단계 로켓을 공급하는 러시아와 지난 2006년 미국은 계속해서 간섭을 해왔다. 미국은 러시아에 기술이전의 제한 및 기술 이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수사적 위협에 따른 한국의 안보를 재확인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한국의 일부 관리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협을 느끼면서 한-미 미사일 협정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비난 및 제재조치를 하라며 유엔안보리를 압박하면서도 마타노 모토사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는 일본은 “한국의 발사는 성공할 것(will be successful)”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자국 매체를 통해 한국의 위성 발사가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한국의 외교통상부의 한 관리는 남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한국 관리는 한국은 국제 표준에 따른 우주의 평화적 이용, 미사일 기술 이전 등을 투명하게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미국 관리도 “북한과 한국은 정황상 많이 다르다”고 말하고 문제는 “그들이 동맹이냐 친구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호전이냐?”에 따라 다르다며 한국의 평화적 우주이용에 무게를 실었다.

비확산연구를 위한 제임스 마틴 세터의 시니어 펠로우인 데니스 M.고름리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를 일으키는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다는 미국과 한국간의 “2001년도 합의를 피하기 위한 뒷길이다”며 의구심을 떨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비확산 정책 교육 센터의 헨리 소콜스키도 “만일 우리가 핵운반 가능 로켓 발사에 윙크를 보낸다면...... 우리가 위선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가 북한과 이란의 시험발사를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행정부는 서서히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현재 남아공, 호주, 이스라엘, 인도,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완화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