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계기 FTA 2단계 협상 가속‥무역적자 해소 기대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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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계기 FTA 2단계 협상 가속‥무역적자 해소 기대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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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액은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2024년 2729억 달러, 2025년 272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반도체나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주요 품목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리튬·수산화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원자재 수입 증가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무역수지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교역 범위를 상품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부문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의료, 유통,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FTA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전략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양국 정상은 지난해 회담에서 서비스와 투자 협상 진전에 뜻을 모았으며, 이번 만남에서 시장 개방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만약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진전된다면 금융, 통신, 문화, 법률 등 서비스 영역에서 시장 개방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한한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간 무역적자 폭도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한중일 3국 FTA 논의 역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중국의 낮은 자유화 요구와 일본의 높은 수준 자유무역 선호로 인해 합의가 지연된 상황이지만, 3국은 지난해 초 공동성명을 통해 고품질의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FTA 2단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으며, 교역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들도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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