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례 심의에서 ‘필요성과 효과’ 강조
후속 점검 요구 늘며 의회 역할 변화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성과보다 질문, 속도보다 책임을 택한 2025년 의정. 특례시 출범 이후 화성시는 ‘속도’의 도시로 불려왔지만 속도가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올해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멈춰 서서 “이 정책이 시민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순간들이었고, 그 질문이 많아질수록 행정은 더 단단해진다. 성과는 숫자로 남지만 방향은 기록으로 남는 만큼, 2025년 화성특례시의회는 적어도 그 방향을 바로 세우려 애쓴 한 해였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의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몇 건의 조례를 발의했는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통과시켰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시민의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2025년을 지나온 화성특례시의회는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남겼다. 특례시 출범 이후 화성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교육 수요 확대 등으로 행정 규모와 책임이 빠르게 커졌고, 시정 전반은 속도와 복잡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이 환경에서 의회가 올해 선택한 기조는 비교적 분명했다. 무리한 드라이브보다 점검,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정책의 구조와 지속성을 묻는 방향이다. 생활 현장으로 초점을 옮긴 의정 활동은 교통 불편, 보육 인프라, 학교 주변 안전, 주거환경 같은 민원성 의제를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의 계획과 집행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으며, 일회성 지적을 넘어 후속 보고와 재점검을 요구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상임위원회 중심 논의도 강화됐다. 예산안과 주요 정책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함께 따지는 질문이 늘었고, 추진 당위성뿐 아니라 성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지, 실패했을 경우 어떤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요구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이는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접근이라기보다 중장기 행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읽힌다.
조례 심의 역시 새로운 제도 도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리하려는 논의가 이어지며, 시민 체감도가 낮은 제도에 대해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묻고 집행 과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으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집행부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설명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고, 시민에게 의정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 회의 결과와 정책 논의가 더 쉽게 정리돼 공개된다면 의회의 노력은 더 넓은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임위 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도 다음 단계 과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올해 화성특례시의회의 가장 큰 의미는 의회의 태도 변화에 있다.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행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빠른 결정 대신 신중한 검토를, 정치적 구호 대신 행정의 구조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도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가볍지 않은 선택이다.
특례시의 성공은 집행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의회가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도시의 완성도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올해 의회가 질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 노력한 과정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방향성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 그리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얼마나 투명하게 공유하느냐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돌아본 화성특례시의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그 방향이 더 분명한 성과와 제도적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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