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영업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9일, 이달 초부터 실시한 현장 점검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해외주식 영업 관련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 해외투자 마케팅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000억~7000억 원 규모였던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조2458억 원에 이어 가파르게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기준 증권사 개인대상 환전 수수료 역시 약 4526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의 절반에 해당하는 49.3%가 손실을 기록했고, 계좌당 평균 이익도 50만 원에 그쳐 지난해 420만 원에서 크게 줄었다. 단, 이번 통계에는 올해 하반기 미국 증시 상승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됐다.

해외파생상품 투자 부문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파생상품 투자 손실은 4458억 원, 이번 해에는 10월까지 3735억 원이 집계됐다. 증권사가 현금 지급, 수수료 감면, 신규고객에 대한 매수지원금 지급 등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하며 실적 목표달성에 초점을 맞췄고, 위험고지는 부족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대다수 증권사가 해외투자와 관련한 고객 위험 안내를 최초 계좌 개설 시에만 제공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이벤트 및 광고를 잠정 중단하도록 했으며, 각 증권사별 온라인 거래시스템(HTS·MTS), 팝업 등을 활용해 투자 위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해외투자 이벤트 및 광고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과당매매를 부추길 수 있는 거래금액 비례 리워드 지급 역시 제도적으로 금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현장검사를 시작해 추후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협회와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장과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압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와 증권사에 고환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통계만으로 손실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하반기 미국 증시 활황을 감안할 때 충분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도 환율 변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마케팅 규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앞으로 금감원이 투기적 마케팅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