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대수술 작업은 작년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인력감축과 민영화 및 통폐합, 운영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적이 일부 과대 포장되고 일정도 늦춰지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이다.

당초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나 이미 민영화 방침이 확정된 곳까지 선진화 계획에 포함시켜 내용과 강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 개혁이 우려대로 선심성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뼈대는 전체 129곳에서 2만2,364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24곳을 민영화하며 37곳을 통폐합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중 정원은 123곳이 조정을 마무리해 계획 인원의 98.7%인 2만2,000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1만1,000명 가량 적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실적이 실제보다 2배정도 부풀려져 보일 수 있다. 정원 감축이 정원과 현원 차이 범위내에서 이뤄지면 직원을 1명도 줄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전체의 30%에 이른다고 한다.

임금삭감도 대졸 초임 이외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부 반납하는 선에서 그치는 등 인력 및 임금의 개혁 폭과 강도가 상당히 실망스런 수준이다. 민영화는 3곳의 매각공고가 났고 나머지는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 매각이 성사된 사례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은 잠시라도 머뭇거릴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드러났듯이 공공기관은 탈법적인 노사관계는 물론 편법을 동원한 임금 및 수당 인상이 짙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경영평가 자료 조작 등 손만 대면 줄줄이 터져 나오는 불법·편법·비리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공기업 부채규모가 작년에 177조원에 이르고 대외채무도 100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부실 가능성도 개혁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를 통해 4개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는 등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선진화의 실적이 일부 확대 포장되고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체질개선과 거품빼기는 긴요하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이 선택이 아니라 사활의 문제라며 독려하는 것은 민간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되팔기로 하고, 두산그룹이 4개 핵심 계열사를 매각키로 하는 등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도 여신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소기업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받아 부실 판정을 받으면 퇴출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민간부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개혁도 밀도있게 속도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민영화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연봉제나 임금피크제, 성과관리시스템과 같은 보수체계 도입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