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유효기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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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유효기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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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상실한 정치, 기능을 멈춘 국회의 책임을 묻다
미스치프 암초 : 1990년대 중국이 초기에 어부를 위해 세운 목조 구조물 (좌) 현재 거대 인공섬 조성으로 군사기지로 바꾼 모습  (우)/X
미스치프 암초 : 1990년대 중국이 초기에 어부를 위해 세운 목조 구조물 (좌) 현재 거대 인공섬 조성으로 군사기지로 바꾼 모습 (우)/X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러시아로 돌아간 원인이 경제이다. 러시아가 소비에트연방에 속한 공산국가들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치는 경제를 창출하고 경제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이다. 객차에는 전 국민이 탑승하고 있다.

국회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더 이상 만들어낼 법률도 없고 예. 결산할 자격도 상실했다. 존경을 받아야 할 국회의원이 깡패로 전락하고 말았다. 집단화된 싸움판으로 변질되어, 당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드잡이질과 협잡질로 국민의 경제와는 담을 쌓았다. 아예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완장과 뱃지를 꿰어 찼다. 자격상실이다. 적어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며, 자신들은 당론을 관철시키는 일과 지역구에 세금을 갈취하여 퍼나르는 재정 중개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의 엄청난 특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특권을 누리면서 정작 해야 할 경제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를 가로 막는 법도 철폐시키지 못하고 있다. 겨우 개고기 판매 금지법이나 만들어 내고 있는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각 무인도에 이름을 붙이고 지도에 표기해야 한다. 아직까지 지도에 표기되지 못하고 암초로 남아 있는 무인도가 상당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 조사 자체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이를 닥달해서 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까지 자국의 무인도와 암초 등의 실상을 명문화하지 못했다. 겨우 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남의 나라에 있는 암초에 구조물을 세워놓고 인공섬을 만들어 해양권 200 해리를 선포하여 강탈하고 있다. 그만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급료와 퇴직후에는 연금까지 받는다. 연금액수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한다. 해야 할 일은 팽개쳐 두고 깡패짓만 하다 퇴직한 국회의원에게 연금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나, 자기들이 법으로 만들어서 집행되고 있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

더 이상 경제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연금이나 챙기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유효기간이 끝난 국회는 국민투표로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자치 의회로 넘겨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이 깡패들의 정치판에서 쏟아내는 무수한 떼법과 악법 그리고 독법으로 인해 압살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멈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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