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경남 전역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돌입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 지역 차원의 조직적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의지 표명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최근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포함한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시위에는 경남도당 당직자를 비롯해 도내 16개 당원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동시에 참여한다.

경남도당이 문제 삼고 있는 ‘사법 파괴 5대 악법’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도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 권력이 사법 시스템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을 담은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러한 입법 시도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권력 비판을 봉쇄하고 사법과 여론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당 차원의 시위뿐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8대 악법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상”이라며 “경남도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당은 이번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경남 전역에서 조직적인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지키는 문제에 타협은 없다”며 “경남이 먼저 나서 전국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