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주민 피해와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신봉·동천·성복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 갈등과 행정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용인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동천2지구 사업은 토지주 간 갈등, 조합 구성의 적법성 논란, 위장 조합원 의혹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되며 10년 넘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주민들은 이 사업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좌절하고 있다”며 “사업 구조의 불확실성과 책임 주체의 모호함이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천자이 1·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등기 이전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실질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신 의원은 집중 부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니라 △개발 계획 변경 △기반시설 미완공 △사업 시행 체계의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라며 “주민의 주거권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용인시에 대해 동천2지구 기반시설 준공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 계획과 가능한 일정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환지처분과 토지 준공 일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며 “현재 사업 시행 구조로 정상화가 어렵다면, 시가 직접 구조 개편이나 행정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천초등학교 뒤편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학교용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해당 부지는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용도 변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공식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안전 문제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동천2지구 내 학교·복지시설 인근이 교통안전 취약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량 진출입로의 위험성과 교통안전시설 부족이 상존하는데도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돼 왔다”며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갖추고, 교통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동천2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는 단순한 한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도시개발 과정에서 행정이 얼마나 책임 있게 역할을 하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용인시가 의회 및 시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