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공적 기능을 개인 정치 활동에 이용 의혹
경남도당 “공직 중립성 훼손… 즉각 중단해야”
정부에도 엄중 점검 요구… “공정 선거 위해 단호 대응”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박상제·김상만·이미애는 11일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공적 직위를 활용해 경남 곳곳에서 순회 강연을 이어가는 행보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도당은 김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공적 직함을 전면에 내세운 채 지역 대면 강연을 지속하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정책 설명이나 지역 간담회의 차원을 넘어, 유권자 접촉면 확대와 정치적 이미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김해 국회의원 등을 지낸 지역 기반 정치인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로, 이미 확고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후 사면·복권을 거친 그의 현재 행보는 정치적 해석을 더욱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도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도당은 “선거를 불과 반년 앞둔 시점에 공적 위원장 직위를 활용해 잇따른 강연을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는 공적 기구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위상을 사적 정치 행보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에도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위원장의 활동이 정치적 오해를 낳거나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칠 소지가 없는지 엄중히 점검해야 한다. 공적 기구가 특정 인사의 정치 활동을 견인하는 장치로 오해받는 순간 정부의 신뢰 역시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와 공적 위원회 구성원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며 이는 법적 기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왜곡된 정치 활동이나 불공정 선거 분위기 조성 시도를 엄정하게 감시하고 대응하겠다”며 “도민의 정치적 판단이 공정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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