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번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허술한 교육정책과 반복되는 부실계획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예산 삭감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유로 요약된다. 첫째, 기관 매입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대규모 사업의 산정 근거가 불명확했다. 둘째, 필요성 검토 없는 예산 부풀리기가 발생했다. 셋째, 현장 체감 성과가 부족한 기술 중심 행정이 이어졌다.

인천시의회 예결위는 AI 플랫폼 구축 등 신기술 사업이 수년간 추진됐음에도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판세척 위탁, 학생교육원 매입 사업 등은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를 우선한 사례로 평가했다.

결국 예결위는 인천교육청이 예산 집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 요구라는 설명이다.

예결위는 예산 집행 후 효과 분석과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본청 중심의 행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소외되고, 학생 안전·복지 사업조차 실질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AI·시설 투자 예산은 외형만 강조되고 연구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저출산으로 교육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은 실패한 예산이라고 예결위는 강조했다. 재정 안정성과 미래 교육 투자의 균형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예결위는 ▲AI·융합 교육의 효율적 추진 ▲송도와 원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정서·안전 체계 구축 ▲범죄 예방 전문인력 확충 ▲행정 신뢰 회복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예결위는 “교육의 기본은 학생이며, 학생이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은 ‘엉터리 교육’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시 교육청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교 인천시의원(남동구 제6선거구, 예결위)은 “이번 삭감은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로 바라 봐야 한다”며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산 삭감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