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이 3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에서 “장애인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주유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 우선배려 주유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셀프주유소가 생활 전반을 차지한 현실에서 장애인 운전자의 불편과 위험을 개선하지 못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김해시가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애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장애인에게 5분이면 충분한 주유 과정이 장애인에게는 신체적 제약과 안전 위험이 뒤따르는 어려운 일”이라며 “일상 속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복지의 본질”이라고 운을 뗐다.

의원은 먼저 장애인 운전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차량에서 내려 결제창구로 이동하고, 무거운 주유건을 잡고 조작하는 과정은 비장애인에게 자연스러운 동작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장벽’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0,644곳 중 6,075곳(57.1%)이 셀프주유소로, 열 곳 중 여섯 곳이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구조다.

김해시는 등록장애인 25,338명, 그 중 중증장애인만 9,725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다양한 이동권 정책을 통해 장벽을 낮춰왔지만, 정작 생활밀착 영역인 주유소에서는 장애인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애 의원은 전국 최초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용인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용인시는 장애인이 셀프주유소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직원이 직접 차량까지 나와 주유를 도와주는 ‘장애인 우선배려 주유서비스’를 정착시켰다.

현재 52개 협력 주유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을 통해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이다. 지역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맡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애 의원은 “기술적으로도 난도가 높지 않고, QR코드 인식과 간단한 호출 장치면 충분하다”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해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장애인 우선배려 주유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 둘째,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교육·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해 체계적 서비스를 추진할 것. 셋째, 관내 셀프주유소 운영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초기 참여 주유소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것.

이미애 의원은 “복지는 거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그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데서 시작된다”며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장애인 운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