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조정교부금의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며 4천 억 원 규모까지 커진 가운데, 이용식 경남도의원이 ‘구조적 재정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시군 재정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도가 미지급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최근 3년간 미편성액이 2,767억 원에서 3,539억 원, 2025년에는 4천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을 두고 “단순한 추정 편성의 한계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직격했다. 또한 그는 “이런 불확실성은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시군조정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 4,786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이보다 약 4천억 원이 적게 반영됐다. 미편성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1·2회 추경에는 편성이 전혀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고작 105억 원만 반영됐다”며 “결국 미편성과 미지급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 원을 감액한 결정이 미지급 급증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도세 확정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추정치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호우 피해, 소비쿠폰 사업 등 돌발적 예산 부담으로 즉시 반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식 의원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도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도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취약하다”며 “도는 시군 살림을 고려한 예측 가능한 교부 체계와 안정적인 집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제때 경제 대응을 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선택적 지출이 아니다”라며 “도민과 시군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