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다시 한 번 징역형을 선고하며 법원의 엄정한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 전 차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하며, 사법부 내부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