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광역 교통망 확충과 관련한 핵심 과제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인~충주 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포천~세종 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 정부 승인 등 굵직한 현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가산단 보상·이주 과정의 비과세 축소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지난해 12월)으로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용인시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8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서한을 보내 제도 보완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후 공익사업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경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또 토지 보상 세제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지속 건의했고, 올해 3월 2일 현금·채권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각각 5%포인트 확대됐다.

교통 인프라 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9월 25일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노선은 포천~세종 고속도로(포곡 신원리)에서 충북 음성 생극면 오생리까지 총 55㎞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하며, 영동·중부·평택제천 고속도로 등과 연계된다. 개통 시 처인구 남북축을 직접 잇게 돼 모현·포곡에서 원삼·백암 방면 이동 시간이 20~30분 단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 시장 공약 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총연장 45㎞·왕복 4차로)도 민자적격성 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JCT, 포천~세종 고속도로 북안성JCT와 교차하고 국도 45호선 및 국가산단과 접속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와 이동·남사 국가산단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북용인IC(모현읍) 개통에 이어 남용인IC(원삼면)가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시가 추가로 추진해 온 ‘동용인IC’(양지~고림 사이)는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동용인IC는 양지 졸음쉼터 일대에 설치되며, 총사업비 936억 원은 ‘용인국제물류4.0’ 조성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철도 분야에선 경강선 연장 대안으로 제시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가 8월부터 시작됐다. 잠실–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오송을 잇는 총 135㎞ 구상으로, 처인구 경전철과의 연계도 검토된다. 10월 14일 이상일 시장과 관련 7개 지자체장이 청주국제공항에서 조기 착공을 공동 촉구했다. 중앙시장역 연계 시 잠실·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상일 시장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사업들이 중대 관문을 통과하며 순항 중”이라며 “필요한 일을 찾아 설득력 있는 논리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설득해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전되고 있다”며 “시장과 공무원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인 성과”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교통망 확충 관련 성과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시의 기조를 시민이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