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i-실버패스' 신규 도입, 섬 주민·시민 여객선 1,500원 'i-바다패스' 확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강화... 청년·신혼 주거 안정, 정서 돌봄 '예방형 접근' 정책 핵심

인천광역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출산·교통·정서 돌봄 등 생활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흐름을 촘촘하게 구성해 ‘혜택은 많지만 체감은 적다’는 기존 복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의 큰 방향을 ▲시민행복 체감 확대 ▲민생경제 및 약자복지 강화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 ▲미래 대비 투자 등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출생과 양육, 주거, 이동, 노년의 삶까지 이어지는 생활 안전망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점이다.
시는 인천형 출생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육아 과정에서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주거 안정 분야에서도 신혼·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착 기반을 확대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와 인천 i-패스에 이어, 해양 생활권을 고려한 i-바다패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실버패스’를 새롭게 도입하며 이동권을 넓혔다.
또한 최근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고립·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회복과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단순한 위기지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형 접근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의 배경에는 시민의 생활 피로감이 누적된 현실이 있다. 높은 생활비, 출퇴근 교통 부담, 돌봄 사각지대, 고령층 사회적 고립 등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일 정책 지원만으로는 체감 개선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각 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닌 ‘생활 기반 네트워크’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도시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거대 개발사업 중심의 도시 전략에서 벗어나, 도시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탱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질문으로 복귀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특히 인천이 수도권 내 경쟁 구도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살기 편한 도시’라는 정체성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천 억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세심히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내년도 인천 예산안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제공했는가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얼마나 가볍게 했는가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행정이 숫자가 아니라 경험을 바꾸는 것, 인천시는 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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