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경사도 완화 조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난개발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지방조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정치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15일 김정호 국회의원이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과 이미애,유명렬 국민의힘 시의원이 즉각 피켓시위로 맞섰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김해시청 앞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몰려와 “김정호 의원은 사퇴하라”, “지방의원 일에 왜 국회의원이 끼어드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 시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미애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유명렬 시의원도 함께 했다.

이미애 의원은 “시의회 조례 논의는 시민의 삶과 도시 현실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여야를 떠나 김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지, 특정 세력의 정치놀음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논란은 국회의원의 개입이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 일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호 의원이 직접 김해시청 프레스센터까지 내려와 시의원 조례를 비판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은 “지역 현안을 두고 토론하는 건 좋지만,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조례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초헌법적 월권행위”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조례안은 도시건설상임위가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관리지역 내 평균 경사도 기준을 현행 11도에서 최대 18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시는 2003년 이후 산업단지 난립으로 자연훼손 문제가 불거졌지만, 반대로 최근에는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고 빈 공장 매물만 늘어나며 산업 생태계가 침체된 상황이다.

지역 산업계 한 인사는 “현재 경사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신규 투자가 막히고, 산업단지 확장성도 제한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은 개발업자 특혜가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2000년대 초반의 ‘난개발 프레임’으로 모든 개발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20년 전의 무분별한 공장입지 시대와 지금의 산업 구조는 전혀 다르다. 기술 중심, 친환경 중심의 산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 깎기 특혜’라는 낡은 인식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지금 김해에 필요한 건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균형이다. 노후 산단 재생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의 도시계획은 여야 정치의 장이 아니라, 시민 삶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민의 장이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합리적 논의 과정에 중앙 정치인이 개입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애 의원은 “지방의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토론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정치적 구호보다 김해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