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 사업 재개를 결정한 데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이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굴종적 선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5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유해발굴 재개는 남북 합의조차 없는 우리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나 협력으로 포장될 수 없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된 DMZ 내 유해발굴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우리 군은 도로를 깔고 지뢰 655발을 제거했지만, 북한은 단 한 번의 삽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우리만 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꼴이 됐다”며 “이번 재개 결정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특히 백마고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는 “6·25전쟁 당시 12번이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며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안보 준비태세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거부계획도 없이 유해발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유해발굴 재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안보 대비와 거부계획을 우선해야 한다”며 “진정한 안보가 무엇인지 명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입장문 전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DMZ 내 유해발굴 재개에 대한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DMZ 내 유해발굴 재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과거 DMZ 유해발굴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軍은 이차선 쇠석 도로까지 깔아놓으며 유해발굴을 추진했고,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에서 무려 655발의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의 삽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뢰를 제거한 것도, 유해를 발굴한 것도, 약속을 지킨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 12번이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고지를 사수했던 이유는 단 하나,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고지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유해발굴 재개가 남북 합의조차 없는 우리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도 아니고, 남북 협력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조치는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말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대비한 확고한 거부계획이 필요합니다. 교량과 주요 진입로를 통제해 敵의 진격을 차단할

실질적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거부계획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유해발굴을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곧 우리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일방적 유해발굴 재개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철저한 거부계획과 안보 대비태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백마고지를 지켜낸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보의 기본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軍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짜 안보이고, 무엇이 국민을 지키는 길인지, 똑똑히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 10. 15.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