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구계획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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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구계획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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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안전망 대책에도 앞서는 미국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 ‘소수의 이노베이트의 등장으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화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장래의 미국경제는 고도로 교육받은 소수가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가 들어온 이런 말들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는 환상이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크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힘 중의 하나는 항상 인구통계학적인 요인들이었다. 현재 세계를 규정하는 가장 큰 압박요인중 하나가 바로 인구문제이다. 인구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원사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한정된 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제3세계가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면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잔인할 정도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성과를 늘어나는 인구가 갉아먹는 다는 것이다. 아무리 GNP가 늘어도, 늘어나는 어린이의 수를 합산해서 나누면 일인당 GNP는 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도 급격한 인구의 감소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들 각 나라에서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20년 안에 이들 나라에서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으로 한정된 자원의 고갈이라는 인류의 커다란 과제가 하나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 가장 선진화된, 가장 문명화된, 그리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미국의 경우 향후 20년 뒤에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게 될까.

현재 인구가 2억이 넘는 미국은 100년 전만 해도, 인구가 지금의 1/3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이 번영을 누린 지난 100년간 미국의 인구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상당히 증가한 편이다. 현재 미국의 주류인구인 백인층의 출산율 또한 낮은 편이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인구는 최소한 몇십년 간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급속히 미국으로 유입되는 히스패닉계인구의 2세 출산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미국은 더 이상 백인들의 나라로 남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수적 백인들의 강렬한 반발을 초래하겠지만, NAFTA의 체결과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으로 보아서 미국은 이미 자국내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를 감수할 각오가 된 것으로 보인다. 9.11 테러직후 자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는 미국이지만 히스패닉 계에 대해서는 침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멕시코계 불법체류인구의 합법화를 꾀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단지 미국 내 저렴한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단기적인 목표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저임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불법체류인구를 합법화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이들의 2세들이,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미국인으로의 정체성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미래 미국의 인구 발란스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역시 현재 급격한 노령화를 맞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자본투자를 일삼은 미국의 일부 연기금은 상당한 곤란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장래의 납세를 담당할, 그리고 급격히 팽창하는 경제력을 갖춘 노인인구를 보살필 적절한 비율의 젊은 연령층이 필요한 것이다. 또 아무리 하이테크 군사력을 갖춘다고 하여도, 인구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힘의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백인중심주의를 사실상 포기하게 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자원의 한계로 인해 인구의 적절한 유지, 혹은 감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한번도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경험해 본적이 없는 인류로서는 그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엄청날 것이다.

미국은 자원과 자원의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를 유지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지구적 인구감소의 과정에서 자국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함께 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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