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양평군의 면장 A씨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남긴 한 페이지 분량의 유서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가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말하고 싶었던 절박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특검이 작성한 조서(調書)가 강압에 의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 속에 담긴 사건 당시 양평군수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유서로서 특검 조서를 반박하려는 것이다.
그는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특검 조사과정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했다. 그는 아주 자세하게 진술을 강요한 수사관들의 태도를 적으면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절박하게 적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진술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며,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라 규정했다. 매우 적확한 지적이며 현재 이 나라 권력의 무도함을 잘 설명한다.
과연 그의 선택은 억울함이나 결백함에 대한 절규, 그뿐이었을까? 아니다. 그는 강 전 부장판사의 지적처럼 부당한 권력의 폭력에 맞서 목숨으로 저항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마치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낱낱이 폭로하려는 것처럼 수사관의 실명과 날짜, 시간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유서는 완벽하게 조서를 제압했다. 이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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