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이 관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으로 높인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대폭 줄어들고, 관세는 미국처럼 50%로 인상되어, 한국산 철강 수출 전선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행정부 성격)는 7일(현지시간) 유럽의 철강업계 보호 대책 규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이같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무관세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집행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세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수입산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Quota, 이하 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 톤(M/T)으로 제한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의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EU 집행위가 설명했다.

2024년도 수입쿼터(3천53만톤) 대비로는 약 47％ 줄어드는 것이며, 특히 총량이 감축됨에 따라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별 수입쿼터도 대폭으로 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의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규정안은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으로 결정된다.

유럽연합의 이번 구상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steel safeguard)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세이프가드는 유럽연합이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말부로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려면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 시행 시 한국산 철강도 고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미국에 이어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까지 고관세 폭탄 투하에 한국 철강 산업의 앞길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 8천만 달러(약 6조 2천836억 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 4천700만 달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이미 최대 14％나 줄었다. 지난 4월은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이 기동성 있는 대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입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집행위원회는 “국가별 수입쿼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국가별로 수입쿼터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대상국과)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한국 철강업계와 당국은 치밀하게 협상에 나서 보다 나은 할당량 확보에 나서야겠다.

관세인상 집행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인데,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위원회 측은 “공식 채택되는 대로,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해, WTO의 강제 종료 시기인 내년 6월 말 이전에라도 시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