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이 크면 저항도 커진다. 이재명 정부는 그 점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보는 국민 정서가 그렇다.
좌파든 우파든, 체포 요건이 부족한 장관급 인사에 대해 무리한 체포를 감행한 경찰과 그 배경이 될 법한 권력에 대해 국민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은 이념적 가치 판단을 떠나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 든든한 기초가 바로 법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진숙 체포 사건이 준 충격은 그 국민적 믿음을 짓뭉개기에 충분했다. 이 체포 결정을 영등포경찰서나 남부지방법원 내부에서 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법리에도 맞지 않지만, 국민 신체적 침해에 대한 인권의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충격은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착하다고 지적하면서 “나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권력 가치관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많은 가치관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마약 소탕과 같이 사회악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력은 힘으로 보기엔 그에 따른 책임이 너무 커서 그 반작용으로 일어날 저항을 감당할만한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공격하거나 인권 문제에 대해 권력을 잔인하게 쓴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을 피해 갈 길은 없다.
3일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 도착한 이진숙은 수갑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경찰을 향해 “이재명, 정청래가 시켰나, 개딸이 시켰나?”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언급했다. 그의 자신만만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언론인 특유의 저항정신? 타고난 전투 기질?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닐 것이다. 국민적 상식으로 봐도 이 싸움의 명분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에 찬 자신감 아닐까?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투사(鬪士) 기질이 강한 이진숙은 정권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정말 나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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