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대규모로 마비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불편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민원 지연을 넘어, 국가 재난 대응과 보안 관리, 외국인 입국 통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26일 밤 UPS(무정전전원장치) 리튬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불로 서버실 일부가 손상되면서 정부 업무망과 대국민 서비스 약 600여 개가 동시에 중단됐다. 정부24 민원 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가 중단됐고, 주민등록 조회·지로 납부, 전자소송 포털,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거래 신고 등도 차질을 빚었다.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마비돼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공무원들조차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 결재 등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전산망이다.

이로 인해 국민은 각종 신고·민원 처리에 지연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금융거래와 법률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았다

국민은 이미 민원 신청, 세금 납부, 금융거래 지연으로 직접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불안은 행정 서비스의 차질이 안전과 보안 영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SNS에서는 “소방 119 위치 추적 불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마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와 맞물린 보안 공백도 지적한다. 전산망 장애로 K-ETA 사전 심사가 지연되면, 공항에서는 수기 확인으로 대체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도 한시 허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조 여권이나 허위 서류가 걸러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제기된다. 게다가 공항노조가 10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해 (뉴시스 보도) 전산망 장애와 맞물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드러난 불편 이면의 더 큰 문제를 걱정하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달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신속 복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수습에만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행안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했다. 정쟁에 치우친 공방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전산망 화재로 드러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국민은 생활 불편에 더해 안전과 보안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