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핵동결은 북한 논리 수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정책을 “현실성이 없는 비핵화 단계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남북 간 핵균형 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해법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해 왔다.
홍 전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고도화 중단, 핵전력 감축, 핵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는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퍼주기 햇볕정책으로 북한 핵개발을 도와준 것에 못지 않은 잘못된 정책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며 “북한 핵을 인정하면 유엔 대북제재 해제와 동시에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꼴이 되고,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인질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남북 핵균형 정책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폴란드가 프랑스와 손잡고 핵개발에 나서고 미국이 이를 묵인하는 것은 기회라며, “동북아는 나토 못지않게 위급한 지역이며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이 한계점에 와있고 양안전쟁이 임박한 지금이 자주국방을 위한 핵균형 추진의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구상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그런데 제시한 해법은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라는 단계적 방식으로, 북한 핵 동결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김정은은 며칠 전 “비핵화는 위헌”이라고 못 박으며 '미국이 현실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핵 동결’은 바로 김정은이 요구한 ‘현실 인정’과 겹친다. 결국 정부가 북한 논리를 따라가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제 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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