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4일 오후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좌장인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국민의힘·동구),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 관련 업계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형 중고차 수출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창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바다와 항만이 길을 열고, 수출된 차량 한 대가 정비·부품·물류·항만 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만든다”며 “구호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임미현 아이로드그룹 대표는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70~8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통계 부재, 행정 절차 불편, 국제인증(QCC) 대응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 주도의 전수조사와 민관 소통 창구 구축을 제안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 운영 원칙을 강조했다.

박석환 믿음관세사 대표는 중고차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중고차 원산지 기준 부재’와 ‘원산지증명 발급의 실무 한계’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대번호(VIN) 기반 간소화 원산지증명 방식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인천의 중고차 수출 규모가 2024년 기준 약 63만 대, 51억 달러에 달하며 약 4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규모가 100만 대로 확대될 경우 약 7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상공회의소가 민관 협력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산업·고용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천시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IPA와 카마존 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해당 부지에서의 3차 재공모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시 차원의 단지 조성이나 인증 지원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시스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품질검사장 설치, 국제 인증 인센티브 제공, 수출 절차 표준화와 전산화 등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업 통계 체계 정비와 FTA 활용 로드맵 수립,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관 상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창호 의원은 “집행부와 유관기관,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고차 수출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산업 통계 체계 정비와 민관 협의체 구축, 현장 행정 개선을 통해 중고차 수출산업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