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하천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4일 금산군 다락원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가하천 준설 의무화와 하상변동 특별조사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기후변화로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소규모 유지 준설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하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산시는 지난 7월 하루 382.4㎜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하류에 퇴적토가 대량 발생하고 일부 구간에서 범람이 발생하는 등 큰 수해를 겪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하천 퇴적토 관리와 하상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 아산·당진·예산을 흐르는 곡교천과 삽교천, 무한천 등이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극한 호우 시 하류 지역 침수 피해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극한 호우와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천관리청이 담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해 하천 준설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상변동 특별조사 제도화도 제안했다. 현행 하천법 시행령은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하상 변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

오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즉시 하상변동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퇴적토 준설 대상지를 신속히 선정하면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하천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이라며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적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아산 외암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제24회 짚풀문화제와 현충사에서 진행되는 달빛야행 행사도 소개하며 각 시·군의 관심과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아산시를 비롯한 각 시·군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