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 양평) 의원이 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영과 행정 방식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당시 제시됐던 확장재정 기조가 3년 만에 긴축 기조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무리한 확장재정이 경기도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지만 도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부담이 결국 도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세입 추계 과정에서 2,221억 원 규모의 오차가 발생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부채는 최근 6년간 47% 증가했고 관리채무부담도 역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을 넘어 올해 말 4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 상환 부담이 지사 임기 이후에 집중돼 2028년 상환액만 9,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동안 재해 예방, 소방 안전, 청년 일자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3,096억 원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당장은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민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조삼모사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54억 원이 투입된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현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사용처 검증이나 창작 실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성과 검증을 요구했다.

행정 운영 측면에서는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 안건이 제출되는 사례와 이른바 회전문 인사,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 인사의 임명 강행 등을 언급하며 협치 기반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제한되고 최근 관련 뇌물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영향이 지역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평군 사례를 제시했다. 양평은 상수도 보급률이 81%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며 도시가스 공급도 지연되고 있고 지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이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문의 순환진료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등 공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정 불안, 행정 불통, 지역 불균형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며 “도지사는 부채 감축 로드맵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동부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이 이뤄져야만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