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조공 바치는 ‘중국의 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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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조공 바치는 ‘중국의 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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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통상협의 / 사진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통상협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약은 다 우리한테서 얻어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서 맹세했다메?”

영화 <친구>의 대사다. 그래서 준석(유오성 분)은 수모를 당한다. 조폭 사회에서나 국제사회에서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런 형국이다.

관점에 따라 지금 이 나라는 중국의 속국(屬國)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청년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중국인들은 1등 국민, 우리는 2등 국민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우리 대통령 자신이 ‘중국은 높은 봉우리’라고 말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중국이 뭘 하든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누군들 자신의 나라가 주변국의 속국이길 바라겠는가. 그러나 ‘정말 속국 아닌가?’라는 의혹은 많은데 ‘아니다’라는 심증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강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최고지도자들의 태도를 보면 국민적 경각심을 가지기에 좀 늦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등 포괄적 협상은 두 글자로 요약하면 ‘조공(朝貢)’이다. 현금만 수백조 원,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합치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원을 미국에 바치는 일이다. 쌀 개방과 방위비 분담 등은 아직 미제로 남았다. 그런데도 엄청난 조공을 뜯기고도 잘된 일이라고 자랑하는 이 정부가 안쓰럽기만 하다.

물론 한국만 그런 건 아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말대로 친중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과거 한미 FTA로 얻은 혜택을 다 잃게 생긴 꼴이다. 이런 미운털이 박히지 않았더라면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등 우리의 강력한 카드를 대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그런 카드가 먹혔더라면 겉으로는 조공을 바치는 형식이라도 뒤로는 엄청난 특혜를 얻어올 수 있는 기회였다는 의미다.

속국의 멍에도 억울한 진대 매를 맞다니! 우리 국민이 언제 친중 국가가 되자고 합의라도 했단 말인가? 이렇게 원통하게 땅을 친들 다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친중 정치인이라면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나눠 받아야 하는 것을.

중국이나 미국이나 쇠락하는 강대국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지는 해가 지는 달보다 빛이 강렬한 점 역시 틀림없다. 과거 중국이 곧 미국을 이길 거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달이 커 보이는 착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단지 그런 이유로 우리 정치인들이 친중을 선택했을까?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의 포지션을 잃었다. 뻔히 보이는 함정에 제 발로 걸어가서 빠져든 형국이다. 지금 이 나라는 여기저기 눈치나 보는 구한말 고종의 처지와 다를 게 무언가?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강대국에 오른 나라다. 과연 이게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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