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열어…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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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열어…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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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독립·권한 강화 위한 6대 과제 제시… “반쪽짜리 지방자치 넘어서야”
김진경 의장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바꿀 강한 울림될 것”
김진경 의장 발언 모습.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건의문은 김진경 의장의 주도 아래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함께 낭독했으며, 참석 의원들은 6대 핵심 과제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의원은 “여야를 떠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백현종 의원도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임에도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 없이 지방자치 최전선에 서 있다”며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0월 자치분권 콘퍼런스, 12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론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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