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최근 급증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지역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당현수막 관리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제기된 도시 미관 훼손, 시민 불편 및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 피로도 증가 ▲현수막 설치 위치 및 높이 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통행 방해 ▲지자체와 정당 간 제도 개선과 민원 대응 협력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정당 측과 함께 최근 접수된 현장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이 오히려 시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의 활동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설치가 가능하되, 교통 및 통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게시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제한되며, 교차로나 건널목 등 금지구역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정당 측은 향후 ▲자극적인 문구 사용 자제 ▲설치 금지구역 준수 ▲높이 기준 준수 ▲지정 기한 내 철거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자진 철거와 적극 협조 등을 골자로 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당 관계자들은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 안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책임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정당현수막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당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당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정당현수막이 건전한 정치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