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추진 의지를 나타낸 것일 뿐 기한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 이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데 따른 수습 차원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목표로 한다고 말한 것은 기한을 못박은 것이 아니라 전환을 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과 “양국 간 조건 합의 및 충족 이행”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대통령실이 고려하고 있는 시한이나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전작권 환수는 어느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며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 상황에서 군 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전작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부를 거쳐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평시작전권은 1993년 한국군으로 이양된 바 있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시기가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에 따른 전환 방안으로 정책이 전환되었고, 현재까지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 전방위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안 후보자의 발언이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시기 언급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과 필요한 요소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정책적 연속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