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등 10대 공약을 내걸고, 이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인공지능(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와 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와 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또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 측이 내건 10대 공약이다.

1.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2. K-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사법개혁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공정 경제 실현

4. 실용 외교·경제 안보와 평화 실현

5.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6.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7. 노동 존중 사회 구현

8.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

9. 저출생·고령화 극복

10. 기후 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