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2000명 증원을 하겠다던 의과대학 모집인원 규모가 헛발질 1년 만에 원래대로 3.058명을 확정됐다. 그 사이 한국의 의료 체계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앞으로도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4년 2월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 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도로아미타불((-阿彌陀彿))이다.

정부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많은 배려를 한양 그동안의 헛발질에 대한 사과는 없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월 7일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이지만, 왜 그렇게 논란만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발언은 없었다.

3월 말에서 4월 초순까지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 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며,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 9천760여 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6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의학 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의 경우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