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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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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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16일 입법 예고
시민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청 전경 / 사진 = 포항시

포항은 풍력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16일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유도해 시민 소득 향상과 지역 사회 기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풍력발전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발전사업자는 지분 출자나 채권 및 펀드 참여, 지역 주민 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공유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공유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풍력발전 수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시민과 지역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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