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가 4월 15일로 15일째를 맞이했다. 이번 시위는 심각한 주차난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김재원 미추홀구의원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시위 시작 이틀 만에 법원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 요구를 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소통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이후 2주가 지나도록 법원 측은 어떠한 공식적인 회신이나 면담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청사 보안과 관리 인력 부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에 반대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옥외 주차장 106면만 부분 개방하는 방식과 함께 차단기 및 CCTV 설치, 인력 지원, 야간 순찰 강화, 보험 처리 체계 마련 등 법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이미 모두 제시한 상태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민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주민 1,576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접수하는 등 3년 넘게 주차장 개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법원의 태도 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와 정부의 ‘공유누리’ 정책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야간과 주말에 텅 비어 있는 165면의 주차 공간을 두고 주민들의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천가정법원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