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 삭감, 민생·도시발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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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 삭감, 민생·도시발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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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61억 삭감 비판…스마트시티·기업지원 등 차질 우려
사진=고양시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사업이 거의 매 회기마다 무차별적으로 삭감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약 161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47건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세 차례 이상, 많게는 일곱 차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주요 도시계획 사업은 예산이 일부 반영됐지만 대폭 감액돼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시장은 특히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며 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4시간 민원 서비스, 교통 흐름 최적화, 재난 예방, 드론 순찰, 자율주행 버스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며 “정부가 약 400억 원 규모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는데도 시의회가 시 부담분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고양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고양시의회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려 한다”며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고양시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소비재 전자 전시회인 CES 참가 기업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영향이 나타났다. 고양시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을 유치해 관광객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홍보와 관광 연계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회와 예술인 창작공간인 해움·새들 운영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현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동환 시장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도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 시장은 “경기도 동의와 시민 72% 이상의 찬성까지 확보한 사업인데 준비 부족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복되는 예산 삭감이 시정 운영에 세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근거나 대안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사업이 줄어들면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도시기본계획 등 장기 도시 전략 관련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시 발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은 1년 넘게 네 차례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서도 감액된 상태로 편성돼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중장기 도시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환 시장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다”며 “한 번 멈춘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까지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시민을 바라보고 남은 임기 동안 고양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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