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를 지키는 청년회는 3월 5일 오후 단구동 모처 사무실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이 흔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주 3월 9일(일요일) 오후 2시부터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윤석열대통령 탄핵반대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주를 지키는 청년회 “윤석열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원주를 지키는 청년회 대표 김현갑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현실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에 무관심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제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청년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되고 사법부마저 흔들리는 현실 속에 더 이상 청년들이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국민주권을 침탈하여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정치적 타협에 흔들리고 있는 이때,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원주 청년들은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고 헌법정신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정당화하려는 압박을 중단하십시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국회의석 300석 중 168석, 야당 의석만 반영된 결정을 국회 전체 뜻으로 간주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촉구된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선언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관련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은 이러한 논리적 결함을 무시하고 야당의 정치적 주장만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장 단독 청구를 국회 전체 의사로 해석하고, 야당의 단독청구를 국회 전체 의사로 해석하고, 야당의 단독 결의를 국회 공식입장으로 포장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진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인 자격이 부적격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은 인용이 아닌 각하되었어야 함을 알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기각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결정이며,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을 최종 판결에 앞서 무리하게 투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유린입니다.

이러한 편향적 결정이 계속 강행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과 양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당은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였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남발했습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무력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예산 삭감과 군 초급 간부 월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야말로, 국가를 마비시키고 재정을 농락하는 반국가적 행위이자 내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범죄자의 집단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사사칭방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선거법위반, 음주운전으로 전과 4범이고, 지금 현재도 선거법 위반, 대장동비리, 대북송금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물들을 막으려면 조기 대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조기 대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중심인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헌법 체계를 개선하는데 혼신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었고, 사법부는 흔들리고 있으며, 행정부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번 주말 원주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합니다.

3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원주시 문화의 거리로 모여주십시오.

“우리 원주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