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정상 추진’…목표 초과 달성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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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정상 추진’…목표 초과 달성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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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특구사업은 합법화·산업화 단계가 아닌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규제 완화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 사업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CBD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목표 미달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4년간 464억 원을 투입하고도 CBD 생산량이 61.95kg에 그쳐 당초 목표 100kg에 못 미쳤다는 주장과 달리, 100kg은 2020년 특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된 수치일 뿐 실제 사업계획상 목표는 49.00kg이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4년간 특구 기업들의 CBD isolate 실제 생산량은 61.95kg으로, 목표 대비 12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업적 이용이 규제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실증연구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생산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장 큰 과제로는 GMP 수준 생산시설 부재를 꼽았다. CBD 원료의약품 수출을 위해서는 GMP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마약류관리법 등 의료용 헴프 관련 규제 완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임시허가 기간 내 GMP 수준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일부 특구사업자와 투자 유치 및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구사업자 선정과 성과지표(KPI) 운영의 투명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업자 선정은 경상북도와 특구 총괄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공개 모집과 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해 왔으며, 성과지표는 특허 출원·등록, 논문 게재, 고용 창출, 헴프 원물 생산량, CBD isolate 제조량 등으로 명확히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관리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기 점검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2024년 11월 임시허가 전환 당시 30개 특구사업자 중 15개 기업이 실증특례를 반납한 데 대해서는 사업 실패가 아니라 기업별 목표 달성 및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5개 기업은 임시허가 전환을 신청했으며, 시는 이들 기업의 지역 정착과 헴프 산업 앵커기업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타 지자체 대비 육성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북이 국내 유일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서 선도적 실증 연구성과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허가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지식재산권, 원료의약품 GMP 공정 구축 등을 기반으로 향후 규제 개선에 대비하고 국내 헴프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경북도와 안동시가 10년 이상 장기 구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당장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는 향후 안동의 중요한 산업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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