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글을 작성하기전 전국의 기초 광역 의원들과 기초 광역 자치단체장들에게 제언하고 권한다. 지역 의원들은 무보수에서 시작해 지금은 나름의 의정비와 수당 복지카드 등 품위유지에 손색이없고, 95%이상의 의원들은 의정비를 매월 수령치 않아도 될 상위 제력가가 대다수이다.

우리 국민이 항상 봉으로 생각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나눔의 고통을 강요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국회의원 299명(국회의원 1인에 보좌관 2명 비서관 1명 포함) 기초 광역 자치단체장 광역 기초의원들의 세비를 몽땅 반납하여 어려운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미덕을 먼저 솔선수범 보여주시길 촉구한다.

공직사회에서 월급 일부를 자진 반납하거나 초임을 삭감해 일자리를 나누고 소외계층을 돕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세계경제위기의 파고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실상 '백수(직장이 없어 무의도식하는 사람)’'장로(빈둥빈둥 먹고 노는 사람)’'집사(일체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노는 사람) ’가 500만이나 되는 등 고용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절박한 실정인 것이다. 이런 환경에 급여의 일부를 내놓거나 허리띠를 졸라매듯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고통분담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니 가뭄에 답비를 만난듯 정말 반갑기 그지없다.

대구광역시는 사무관 이상 월 1만원, 6급 이하 월 5천 원씩 급여에서 갹출하여 이웃돕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신빈곤층개념을 도입해 돌연한 실직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정을 긴급 구호하는 체계를 갖췄다.

대구시의 긴급 구호에도 말못하고 소외된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한데서 나온 발상이다. 그에 따라 기존의 봉사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활동영역도 종전의 무료급식소나 사회복지시설 중심에서 전방위로 확대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보살핀다면 시정의 흐름도 한층 원활해 질 것이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에서 불빛을 찾아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한가닥의 동아줄이 될 것이다.

지난 26일 각 중앙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 3,200여명 가운데 5급 이상 1,000여명이 보수의 1~5%를 자율적으로 반납키로 했다는 보도이고.
　
행안부는 실장급의 경우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의 사무관 이상은 1~2%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행안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규모대로 월급을 반납할 경우 총 반납금액은 월 평균 약 5,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연말까지 실장은 월급의 5%, 국장은 3%, 과장급은 2% 안의 범위에서 기부하도록 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도 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행정부내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약 280명은 지난 1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앞으로 1년간 봉급의 10%를 떼어 소외계층을 돕기로 한 바 있었다.
　
고통 분담을 위한 월급 반납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도 이어져 인천시는 5급 이상 직원 550명의 임금 1~5%를 떼어 매월 약 3,500만원을 '청년인턴' 채용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직원들의 봉급 일부를 기부받고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등을 절약해 조성하는 10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1,000여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도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졸 신입 직원의 초임을 30% 삭감하는 대신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10명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월급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기업들도 금명간 월급 반납 등을 통한 '고통분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월급 반납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입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율반납이라는 명목하에 반강제적으로 임금삭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차후 행동이 주목된다.

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재의 일자리 유지에 중점을 둔 잡세어링(일자리나누기)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법의 적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히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기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이는 몇 달 짜리 일자리인 인턴제도 확대에 그칠 뿐이며 일자리다운 일자리창출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선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당장 일자리를 제공하려 하기보다는 경기가 살아날 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쉽도록 전문적인 취업훈련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